재판과 판결이 갖는 무게를 알기에 화를 내겠다.

'형법체제 일절'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다. 정확히 말해, 그것들은 '현재의' 피해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

아, 물론 당장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보듬어 안는 것도 그것들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내 말은, '죄인에게 죄를 범한 만큼의 응보를 내리는 것' 역시 형법의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역할이란 거다. 씨발놈은 씨발놈답게 취급해주기, 당연한 것 아닌가. 전공서적에 허구언날 나오는 <과거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논리에 기한 자구행위들, 즉 복수가 형법의 역할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위의 글귀를 머리에 박아놓다 보니 생각이 좀 어긋난 위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깔쌈한 논리는 배척당하고 사라진 게 아니다. 해당 논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가 '피해자 본인'에서 '사법부'로 옮겨갔을 뿐이다. 달리 말해, 소위 눈눈이이의 논리는 오늘날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형법학의 핵심기제로 공인받고 있단 말이다. 그리고 이런 응보는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보상의 창구가 되는 것이다.

헌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이상 범인을 까봐야 피해자에겐 득될 게 없다능.'이란 말로써 이번 사건을 재단하는 가이들이 더러 보이더라. '죄인 놈 까는 행위'의 효용성을 오롯이 '피해자'와만 연관지어 저 좋을 대로 평하는 건, 대체 뭐하자는 짓인겨. (당연한 이야기지만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모든 이들이 돌을 던지는 행위의 효용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저게 틀린 말이란 게 아니다. 다만 그게 끝이 아니란 거다. '법적으로 씨발놈을 씨발놈대하듯 가혹하게 족치는 일'은 후일 유사한 사건에 준용될 수 있는 '판례', 형식적으론 인정받지 못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이미 존나 중요하기 짝이 없는 법원(法原)으로 자리매김한 '판례'로서 가치를 발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보상의 창구', 그게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판례다. 과장이 좀 섞인 듯한데, 과장 좀 섞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판례로서 활용되는 명판결'들은 차후의 재판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물론 그런 단계의 변화까진 당장에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괴랄맞은 사건엔 격에 맞는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현재의 '느슨하기 짝이 없는' (만취자 관련) 처벌경감기준에 대한 입법/사법부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환기시킬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처벌경감기준이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대두되었을 테고. 각종 범죄의 양형을 새로이 설정하자는 주장 또한 조금은 더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수도 있었으리라. (살인죄와 그에 관한 특별범죄의 형량은 모든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살인죄와 그에 관한 특별범죄가 갖는 것보다 더한 형량을 갖는 범죄란 존재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엔 살인죄와 그에 관한 특별범죄의 형량이 느슨한 편이다. 자연히 기타 범죄들의 형량 또한.)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했나. 

그렇잖아도 형법계에서 '만취자'는 언제나 사람 골머리 썩히는 존재였다. 의사무능력자, 심신미약자, 심신장애자 등의 범주에 속하는 동시에, 동일 범주 내에 속하는 다른 인적 개념들과는 확실히 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게, 만취자의 만취상태는 결국 만취자 그 자신이 고의 혹은 과실로 실현시킨 결과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자의에 의하지 않은 여러 외적 요인들 때문에 법적 능력에 하자를 갖게 된 '여타 인적 개념'들과 그렇지 않은 '만취자'를 한 카테고리 안에서 묶어 동등한 특전을 누리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예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마당에 이번 일이 터지고, 이런 판결이 뽑혀 나왔다.

이런 저런 방향으로 각자의 의견이 난립하고 있지만, 아직 '실형 12년이면 저 치가 지은 죄질에 합당한 수준 아닌가?'란 말을 내뱉는 이는 보지 못했다.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라 여기기에. 

어찌 지랄같다고 까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죄인에게 주어진 형량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근래 들어 가장 많은 말들을 낳은 '만취자의 흉악범죄' 케이스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어지냐에 따라 평소 여러 과분한 보호장치들에 의해 보호받아온 만취자의 지위와, 그를 대하는 입법/사법부의 시각과 조치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심에서 시작된 공방은 대법원판결에서마저 최악의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여태 그래 왔다시피 '만취자'에겐 필요 이상의 친절이 베풀어졌고, 앞서 언급한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한 변화로의 가능성은 다시 '닫힘'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니 씨발, 그게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뭣 같은 판결문을 대신해 제 입으로 죄인 놈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려 들지. 

이하로는 사족.

*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 상고는 폭풍과도 같은 스피드로 기각. 고로 원칙적으론 '1심판결'이라 지칭했어야 할 판결을 두고 '대법원판결'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이 문제시될 소지는 없다고 봄.   
 
* '범죄실행을 예견하고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고 판명이 난 까닭에 이번 일을 벌인 개새끼의 행위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가 아닌 단순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형량경감사유로 작용해 대법원에서마저 12년형이란 웃기지도 않은 형량이 확정된 것 같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예견가능성'과 '심신장애 상태의 유발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선 여러 설이 제기되는데,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일을 벌인 개새끼는 재범(再犯)이었다. 덧붙여 지가 술 찾아다 처마신 까닭에 만취상태에 이른 놈이다. 축약하자면 이미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새끼가 술이 땡겨서 술쳐마신 경우란 건데. 대뇌피질이 알콜에 절여지는 느낌임.

* '니들이 저 아이 본인이거나 아이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쿨하게 굴 수 있겠냐?'란 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쿨하게 구는 이들이 저러한 종류의 불행을 겪어보지 못했을 거란 확신은 한다. 모순적인가?

* 반말 찍찍 싸갈겨서 죄송합니다. _ _)